여야, 국조특위 첫회의 연기…대검찰청 조사 놓고 이견

[the300]

이정현 l 2022.11.24 12: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조사기관에 대한 이견이 길어지며 연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만에 충돌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기관 문제로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기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청 제 3회의장에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서 대검찰청 부분을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빼달라고 해 잠시 미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내 사전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조사 대상기관에 대검을 왜 넣는가"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마약과의 전쟁 관련해서도 수사지휘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배치 권한도 없는데 넣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다. 강하게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대검을 빼야 하는데 민주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재발방지에 치중해야 되는데 목적에서부터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검을 왜 넣었냐. 이것 자체가 이 대표 방탄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사 간 협의를 해야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재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급적이면 국민이 보실 때도 정쟁으로 흐를 때가 아니다"라며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정조사를 끝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예산안 처리 부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많은 부분 양보하며 받아들인 것인데 정쟁으로 흐르는 걸 알면서도 계획서 안에 포함시키긴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연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회의에 못들어오겠다 한다"며 "계속 간사 간 논의를 해야한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인데 우리도 법무부, 대통령실 경호처 빼줬고 대검은 합의해서 넣은건데 이걸 빼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당정협의도 해서 대검의 상황을 봐야한다"며 "국민의힘은 (대검은)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 포함시키냐고 하는데 만약 합의가 안되면 야 3당이 합의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