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설 밥상 최대 화제는 '이재명 수사·난방비 폭탄'"

[the300]

이정현 l 2023.01.24 14:5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호영 수석대변인, 조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번 설 명절 기간 국민의 최대 화제는 야당 탄압과 난방비 폭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치탄압 극에 달해…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같이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제1야당 대표를 밥먹듯이 소환통보하고 하루 조사하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는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소환 막장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드러났듯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몰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수백건의 압수수색, 조작·기획 수사로 오로지 정적제거와 야당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며 "독재는 역사의 변곡점에 늘 다른 얼굴을 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짓밟아 왔다. 군부독재에 이어 이제는 검찰독재의 얼굴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탄압은 저항을 낳고 폭정은 분노를 일으킬 뿐"이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퇴행과 국가위기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 검찰 소환 일정이 완전히 조율됐냐'는 질문에는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 대표가 홀로 변호사 한명만 데리고 가겠다는 뜻과 의지도 확고하다. 당은 대표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틀 출석하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다"며 "그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간에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던 27일과 주말 지나서 또 출석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난방비 급등은 굉장히 큰 고통…필요하면 추경 요구"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실제로 난방비가 2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라며 "가난과 추위는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심하게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난방비가 오르면 아예 난방을 켜지 않고 근근히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서민이 참 많다"며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 지급된 총액이 1600억 남짓, 1인당 19만원 정도다. 한달치 난방비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난방비 급등에 훨씬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본격적으로는 이후에 있을 당 지도부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초에 이 대표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30조 규모 제안에 정부의 첫 반응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는데 정말로 진지하게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큰 틀에서 제안했지만 정부가 묵묵부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필요하면 예산 요구를, 필요하면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어려운 민생과 수출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조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와 직접 대화한 적 없냐'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와 대화채널 자체가 없다"며 "정부가 언제 여당을 야당이라고 여기고 대화한 적 있냐"고 반박했다.

또 '정부여당의 협조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야당의 정책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의 정책대안이 국민의 어려움을 푸는 절실한 대안이냐 아니냐,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동의가 충분함에도 법사위에서 계속 붙잡고 있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롯이 그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할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가 높으면 아무리 정부여당이라도 반대할 수 있겠냐.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급적 여야 합의를 통해 고비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호영 수석대변인, 조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뉴시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며 "최근 집값 하락과 관련해 소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자는 큰 제안을 한 바 있다. 피해자 구제와 보호대책을 조만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높다"면서도 "실현가능성 문제와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행을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익을 공유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횡재세적 성격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그게 안된다면 실제로 횡재세를 입법해 강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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