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4/뉴스1

국민의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죄혐의들을 벗어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 민심이 있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이번 설 민심에서 가장 큰 두 가지를 피부로 느꼈다. 첫 번째는 국가가 허물어진 것"이라며 "간첩단 사건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주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들의 첩보나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를 못 하게 하고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파괴행위라는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며 "특히 대공수사권의 경우 경찰로 이관해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가해체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것을 집권층이 했다는 것에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큰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선 후보였으며 당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며 "정적 제거, 야당 파괴, 정치공작, 정치 검찰 이런 프레임을 잡아서 범죄혐의들을 벗어나려는 건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중의 설 민심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국가법을 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며 "추경은 헌법상 정부에 편성권이 있고 추경 조건은 국제정법 89조에 의해 재난이나 전쟁, 대량실업, 경기침체 같을 때만 하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반기 예산) 실행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경을 이야기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이 대표가 제안 가구당 최대 40만원 '물가지원금' 정책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지적한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다.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 몫으로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명절 동안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불안, 야당 탄압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분노의 말씀이 있었다"며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정부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재정적 여력 이 있으며 지원해줘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송구스럽다"며 "(난방비 인상은) 우리만 겪는게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유럽은 5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했다. (글로벌)가격이 내려가면 연동해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걸 정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을 안 했는데 모든 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하는 횡재세를 석유·가스 기업에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같은 경우는 가스나 석유를 시추해서 팔고 있는 기업들이 가격이 올라가니 막대한 수익을 낸 것이고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라며 "올라간 금액으로 사가지고 와서 일정부분 이득이 난 건 사실이지만 외국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