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무임승차 맞나"...당정, '지하철 적자' 대책 추진

안재용 l 2023.02.03 11:42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적자 보전 등 패키지 대책을 추진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관련 적자가 확대되며 지자체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적자 분담 요구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며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수십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기준)이 맞는지 등 연령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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