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인들 "의원 세비, 연 1.5억원?…국민 참여해 논의해야"

[the300]

차현아 l 2023.03.26 16:39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광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2050'이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선거구 폐지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세비와 정수를 국민들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서 정하자고 26일 제안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의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 해 1억5000만원이 넘는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받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나"라고 했다.

또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주제지만 지금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평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일을 잘 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까지 불신하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붙인 이름이다. 현재 이탄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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