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시행령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게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장관이 출석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재 결정에 의하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 아닌가. 해당 법안들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로 축소하도록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가장 일선에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경찰 조직이고, 검찰은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주는 역할로 시행령을 다시 돌리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요구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은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시행령으로 다 (조정) 할 수 있다고 한다"며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무고나 위증 모두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전부 다 검찰에서 인지수사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검수완박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이 대표가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하셔야 한다,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운운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번 결정이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개정 취지를 존중해 2대범죄(부패·경제)에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검수완박법은 형사사법의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검수완박법이 나오면서 태생적으로 생긴 필연적인 결과이지,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시행령으로 국민의 공익이 훨씬 증진이 됐다고 본다"며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아들 학교 폭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18년 11월에 정순신과 한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같이 있었다. 이런 일(아들 학교폭력)이, 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정순신 혼자 언론에 대응하며 감췄다는 얘기가 된다"며 "언론 취재가 들어오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무부의 관행이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런 규칙이 있지는 않다. 저는 당시 잘 알지는 못했는데 제가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 그걸 철회할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