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학식' 한발 더 나간 민주당 "예산 15억 말고 50억으로"

[the300]

오문영 l 2023.03.31 10:5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민주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학생의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현행의 2배인 15억원 정도로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를 최소 50억 수준으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사업 대상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표자들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창환 전남 정무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신우철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박완희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정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당정은 최근 사업 예산을 현행 7억 270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여 학교도 현재 선정된 41개 학교 외에 추가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350개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전국 지자체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 시장과 도지사들은 천원의 아침밥을 모든 대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훨씬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을 촉구했고, 성명을 내기로 했다"며 "지자체가 재정 동반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당이 주관 부처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가 대통령실과 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발표한 방침대로 하면 50개 미만의 학교밖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과감히 예산을 늘려야 한다. 50억 이상은 늘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현재 예산 구조가 대학별로 다르지만 보통 2000원 정도를 대학이 내고 있다"며 "현재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1000원을 1500원 혹은 2000원 이상으로 늘려서 대학들이 1000원 내지 그 미만으로 부담하게 되면, 대학들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민주당 차원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법도 고민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제기된 대학생에 대한 부분부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에 비대학생 청년이나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넓혀가기 위해 광주에서 운영하는 천원 식당인 '해 뜨는 식당' 등 모델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