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굴종외교…드라마 카지노 '호갱' 떠올라 서글퍼"

[the300]

오문영, 박상곤 l 2023.03.31 1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냥 포기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행태가 등장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하면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4주 앞 다가온 한미회담도 크게 걱정"이라며 "정상회담 핵심의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외교안보핵심이 줄줄이 교체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의 외교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초당적 역량을 모아서 국익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우리 농민과 농촌을 짓밟을 태세"라며 "쌀값 안정화법이 잉크 마르기도 전에 거부권 들먹이면서 국민 위협하고 있다.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수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대민의 식량안보가 걸린 전략산업"이라며 "쌀값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 전략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괴담을 퍼뜨릴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법 공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아침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천원 학식 예산을 늘리기도 했다. 다행이고 칭찬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당초에 주장했던 예산 수준을 복원하는 수준이지만 잘한 일은 잘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졸업생이 많다는 사실 직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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