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문턱 넘었다
[the300]
안재용 l 2023.05.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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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재석 238인 중 171표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25표, 기권은 42표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강원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적용 특례를 부여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협의 등에 관한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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