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부른다…"출석 거부 땐 징계수위 높아져"

[the300]

김지영 l 2023.05.30 14:04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안을 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 때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원회 자문 요청 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 한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달이 지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그리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사유 이외에도 국회법과 청렴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앞서 제시된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달라고 의견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변 의원은 "자문위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자문위에서 결과 나오면 그때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소명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 변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엔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최대한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절차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자문위가 공전됨으로서 징계절차가 지연되고 '김 의원 징계문제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양수 의원은 "자문위와 동시에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그동안에 있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기회를 갖고 궁금한거 묻는 기회를 가지면 자문위원들의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면서도 "자문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서 국민적 관심, 국민적 공분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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