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한 때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요구한 만큼 이르면 오는 7월쯤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이르면 7월 중 결론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 자문 요청 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 합의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장 60일까지 가능한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요청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달이 지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 징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음달 29일 자문위 의견을 받으면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여기서 결정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수순이다. 자문위에 최대한 빠른 심사를 주문한 만큼 다음달 29일 보다 먼저 결론이 난다면 7월 중에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자문위에서 심사 기한을 채우고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소명 절차까지 진행되면 8월까지 논의가 이어 질 수도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하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민주당(167석)에서도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잠행 중인 김남국, '소명' 직접 나설까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자문위 심사 과정과 윤리특위에 소환해 소명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회법 상 윤리특위는 필요할 때에는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 있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자문위에서 결과 나오면 그때 윤리특위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원회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소명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엔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양수 의원은 "자문위와 동시에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그동안에 있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기회를 갖고 궁금한거 묻는 기회를 가지면 자문위원들의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면서도 "자문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서 국민적 관심, 국민적 공분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최대한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절차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자문위가 공전됨으로써 징계절차가 지연되고 '김 의원 징계문제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잠행 중인 김 의원이 실제 소명 절차에 직접 나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하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청원 휴가계를 제출하고 결석하고 있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3.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