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중위원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즉각 철회해야"

[the300]

김성은 l 2023.05.30 18:13
(나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대 제1회 입학식 및 비전선포식에서 내외빈들이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3.2/뉴스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정부를 향해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산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가 한국전력과 그룹사의 출연금으로 캠퍼스 건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 출연계획 전면 재검토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 원인을 전 정부 탓, 탈 원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애꿎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까지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한전 적자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이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급등한 유가와 에너지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공급가격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구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의 출연은 2025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연간 출연금 규모도 한국전력 전체 연간 영업비용의 0.07%에 불과할 뿐"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한전 적자와는 무관할 뿐더러 1580억원으로 책정된 출연금을 줄이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1분기까지 40조원에 이르는 한전 적자를 메우기엔 임시 방편도 되지 못하는 일차원적 대응"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에너지 신기술 개발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은 물론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돌파구"라며 "한국에너지공대는 이러한 국가적 요구와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R&D(연구개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설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를 꿈꾸는 호남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대학이며 국가균형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대학"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의 출연계획 전면 재검토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백년대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한국에너지공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고 출연금 전면 재검토를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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