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경증 이원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보관리 인력을 확대해 빈 병상과 집도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5일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고 정부가 현장 조사를 했는데도 상황 개선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이 안되고는 이런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의료 고질병은 뜯어 고쳐야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이 시행하는 것처럼 중증, 경증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약 70%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기관 의료기관간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5개년 기본계획과 4월5일 당정협의회 결과를 토 마련한 장기적 구조적 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증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를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관리 인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컨트롤 타워로 지역 응급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에 기초해 이송 전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병상이 없는 경우는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비번인 외과의사가 집도할 경우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0일 경기 용인에서는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남성이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2시간여 만에 구급차 안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정은 지난달 5일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날 당정 회의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당에서는 박 의장과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