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무역구조 다각화는 필수…文정부 신남방 정책 계승해야"

[the300]

차현아 l 2023.06.01 15:32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균형외교의 기조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노선으로 정했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만 편승한 정책은 그동안 쌓아온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위협한다"고 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과거 일본이 기획하고 미국이 수용한 사실상의 대중국 포위 노선"이라며 "한 뼘 한 뼘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좁은 울타리에 가둔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는 "4대 강국 중심의 외교에 갇히지 않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같은 역동적 경제성장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은 한국 제2위 교역 상대이자 투자처로,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 세계 6위의 통상국가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미국은 세계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핵심 기술과 일자리를 자국으로 흡수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다각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상황에서 무역구조 다변화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남방 정책을 위해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인도·아세안 시장으로 확장된 경제영토를 확고히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남방 정책을 복원하고 발전시키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우리 경제를 더 크게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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