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도운 '김수키'…韓 세계 첫 독자제재

[the300]

김지훈 l 2023.06.02 09:13
[동창리=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2023.06.01.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2일 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의 인공위성·우주 개발 기술 탈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김수키를 제재함으로써 북한의 이른바 '위성' 발사에 대한 경고를 하는 성격이 있는 조치다.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정보로 함께 올림으로써 김수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서 10여년간 전세계 정부 정치계 학계 언론계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벌이고 이들의 정보를 탈취해 북한 정권에 전달했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은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훔쳐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 지정자와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미허가된 거래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 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경찰청 ·외교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 국가안보국(NSA)은 김수키의 해킹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합동 보안 권고문에는 이메일 수신자들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고 강력한 암호 설정·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취할 것과 시스템 관리자들이 서비스, 네트워크, 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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