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시동…"6월 중순쯤 협상 재개"

[the300]

김지영 l 2023.06.02 16:20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4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2주 간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었다.

조경호 국회의장 정무 수석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충분한 숙의 과정과 준비과정 거쳐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며 "아마도 숙의 과정을 거치면 2주 정도 기간 소요될 것이고 6월 중순 이후 협상을 재개, 시작하지 않겠는가 예측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데드라인으로 6월을 제시하고 4인 협의체 구성을 여야에 주문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전원위 종료 이후 논의를 이어갈 소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정개특위에서 국민 500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 공론조사를 열어 여론 수렴도 마쳤지만 논의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대안으로 4인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이 수석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가 제일 실질적인 사람들이니 모여서 회의하자고 해서 오늘 첫 회의였다"며 "각 당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을 사전에 해주십사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논의를 통해 결실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수석은 "(총선)1년 전에 (선거구제를) 확정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정치 발전을 고민하지만 여당이나 야당 모두 개인의 이해가 엮여 있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송기헌 수석에게) 국정조사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했고 민주당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고 본다. 당하고 상관없고 정의당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건다든지,미온적이라고 하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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