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열고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책을 한일 국방 당국 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벌어진 일본 초계기 사건의 귀책사유를 두고 한일 국방 당국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온 가운데 이 장관과 하마다 대신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재발방지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우리 해군 장병이 위협을 받았다는 점과 군 사기 등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구해 왔던 사과는 이번에도 하지 않았다.

양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초계기 등 한일 국방당국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인도적 구조작업을 벌이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 등 해군 함정에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4차례에 걸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던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본 자위대 측은 저공 위협비행의 원인은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P-1 초계기를 향해 우리 측 사격을 돕는 레이더를 조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은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초계기 사건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을 요구해 왔고 이 장관은 초계기 사건 처리에 대해 "한일관계의 진전됨에 따라서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을 때 초계기 사건 당시 일본 측이 위협 비행한 것이 맞다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한일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당국도 미래지향적 한일 안보협력 증진에 긴밀히 소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 장관은 5월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