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통계조작, 충격적 국기문란…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해야"

[the300]

안재용 l 2023.09.18 15:1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8.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정부 통계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왔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통계조작 전모가 남김없이 드러났다. 한 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가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소득·고용 등 이른바 '3대 통계'를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등 범죄혐의가 파악된 전 정부 관계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에 직접 압박을 가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부동산 자신있다고 했던 것도 집권 4년차에 집값이 2배 폭등했는데도 안정적이라 말했던 것도 통계조작에 기초한 허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하고 가중치를 기존과 다르게 두는 장난을 쳤다"며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덮지 못하자 표본수와 응답기관, 조사기법을 바꾸는 통계학·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게 돼 과거 통계가 무용지물이 됐고 정책 연속성이 끊어졌다"며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엄청난 불의를 저질러놓고도 통계조작이 아니라 감사조작이라고 우긴다. 정말 후안무치한 위록지마"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조작 의혹은 2018년 8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까닭 없이 경질됐을 때 불거졌다. 황 청장은 윗선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고 했고 강 통계청장은 좋은 통계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며 "신구통계청장의 이런 발언은 통계가 정치에 휘둘렸음을 나타내고 문재인정부 통계조작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작 통계를 근거로 실패정책을 강행하고 전에 없는 엉터리 정책으로 전에 없는 엉터리를 만들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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