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간병비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치(9.3%)를 기록했다고 한다"라며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인데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는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며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고통을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복구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성장 경제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RE100(기업이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캠페인)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성장의 문을 여는 데 반드시 협력해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나쁠 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 개선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외교의 제일 큰 목적은 안보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고,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우럭도 다 잃게 된다"며 "진영논리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