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삼석 예결위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르면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를 실시한다. R&D(연구·개발),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두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감액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액심사가 완료되면 당초 계획대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증액심사를 개시한다.

통상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어떤 예산이 감액되는지가 주목을 받았으나 올해는 증액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 하에 편성해서다. 특히 정부가 사업비를 크게 줄인 R&D와 지역화폐, 새만금 등이 국회 논의에서 증액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게다가 현재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이중 일부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예결위 예산소위 증액심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0원)보다 7053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원 규모까지 증액해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900억원도 책정됐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실시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이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구간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정부안에서 삭감된 R&D예산을 2조원 늘려 의결했다. 정부안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하고 재편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최를 하지 않아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되지는 않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0억원 복원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윤석열 정부 사업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감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총 2조3047억원을 증액했고 이중 새만금 관련 예산은 2902억원 늘렸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여론조사 경비 등 2억원을 감액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133억원 늘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항목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결국 법사위는 예산안 심사를 예결위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