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반대" "제도화해야" '횡재세법' 국회 첫 논의서 입장차만 '확인'

[the300]

김지영, 김성은 l 2023.11.28 19:46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이른바 '은행 횡재세' 입법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공식 첫 논의가 있었지만 위원들 간 입장차만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횡재세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발의 이후 처음으로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사의 지난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 기여금'이라는 명목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법안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장논리에 반할 뿐 아니라 포퓰리즘(대중주의)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안건 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도 은행권 초과이윤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관치하지 말고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치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상생 금융을 강조,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한 것을 일컬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 규모가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횡재세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이윤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금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법치금융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고 했었다.

이날(28일) 심사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무위 법안소위 말미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는데 여당에서는 적극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횡재세라는 표현 자체가 불로소득처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소득이나 수익이라는 의미를 암시하는데 은행이 편법적으로 고금리를 만든 것도 아니다"라며 "이자를 많이 낸 분들한테 은행이 혜택을 준다거나 서민 금융, 서민 약자를 위한 상품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돌려줘야지 정부 맘대로 세금, 부담금으로 가져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김성주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발언 외 2~3명의 위원들의 발언이 더 나왔을 뿐, 격론이 오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논의에 걸린 시간도 법안소위 말미 약 30분 가량이었다. 횡재세에 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향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릇을 검토해 보라. 충당금에 관한 논리도 나오고 있고 다른 대안들도 나오던데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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