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발목'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the300]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오문영 l 2023.11.29 15:1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 빌딩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고있다. 국내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국 6만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으로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11.26.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 7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재건축 부담금 면제의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초환법 개정안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과율 적용 구간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기 보유자의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년 이상은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의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 업계에서 재초환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완화가 됐기에 재초환 제도는 업계에서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고 있다.

여야는 부담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1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과금과 부과단지 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반면, 야당 의원들이 부담금을 큰 폭으로 완화하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는 의원 입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발의한 개정안에서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이 면제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으로, 부과율 구간 단위를 5000만원으로 하자는 대안을 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각각 6000·4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국토소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2006년 법안이 제정된 뒤로 부담금 면제 기준이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건축비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며 "발의된 개정안과 대안 등 기준에 따른 부과 금액과 부과 단지를 비교해가며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한 논의를 계속한 끝에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소위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신규 분양받은 사람은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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