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강력 비판…'전두환' 언급까지

[the300]

차현아 l 2023.12.01 15:1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고 정의당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은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상시 대변하는 헌법 기관"이라며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 결정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늘 옳다고 말씀하시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계신 것이냐"며 "지금은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과 노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은 오늘 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거부권' 남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민의 염원마저 무시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며 "진짜 사장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통과시키면 뭐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처럼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하는 것만이 학살, 인권 탄압이 아니다"라며 "수백억 손해배상 폭탄에 노동자의 일상이 무너져 크레인에서 떨어지고 분신을 하는 지옥 같은 광경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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