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사표 수리…방통위 기능 정지 막았다

[the300]

안채원 l 2023.12.01 14:1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12.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선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과 달리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으로부터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받은 뒤 사표 수리 여부를 이날 오전 내내 고심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결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는 길면 6개월까지도 걸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는 이 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방송개혁을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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