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與 불참

[the300]

김지영, 차현아 l 2023.12.01 16:09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검사(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023.11.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와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개표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항의하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이 주도해 탄핵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가결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에 가결된 것에 이어 두번째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과 함께 추진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본회의 전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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