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어 '쌍특검·장관 청문회'까지…예산안 처리 '첩첩산중'

[the300]

차현아 l 2023.12.05 05:5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4.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관련 특별검사,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4일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회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 처리까지 꽉 막힌 모양새다.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두 개 만들었다며 여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강행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은)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안 되면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숙려기간(최장 60일)에 따라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당겨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역시 연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 역시 우선순위가 높은 양평 고속도로 건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도 "여당의 '이동관 일병구하기' 때문에 (협상이) 다 밀린 것이다. 의도적인 예산안 협의 파행"이라며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았고, 최근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에 나갔다는 이유로) 모든 협상이 올스톱됐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 차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두 개 마련해놓고 있다"며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하나는 감액과 증액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 가능하다"며 "또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것들만 삭감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와 정치적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회법 절차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법적 시한을 이미 넘긴 것도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정기국회를 넘길 생각은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쌍특검이 아닌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쟁보단 민생이 먼저여야 한다"한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 그 전에 부의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협의가 우선이다. 저희는 일방적 국정조사, 정쟁 유발적 국조에 응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같은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을 두고도 '총선용 도주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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