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오늘 청문회…"사법공백 해소" vs "철저 검증"

[the300]

안재용 l 2023.12.05 08:28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5일) 열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되는 만큼 조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관으로 재직 시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단 계획이다. 야당 측 인사청문위원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공정한 재판과 사법행정 선진화를 이끌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김도읍 의원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으로 대체하는 인청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도읍 의원의 인사청문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헌신해 왔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며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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