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나"...민주당, 선거제 회귀?

[the300]

차현아 l 2023.12.05 10:0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고 했다. 그간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왔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 일부 약속은 지키기 힘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다른 선거제로 가는 것에 대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당 내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약속은 물론 지켜야 되는 거고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의원들에게 그랬다.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켜야 하면 (그때 공약 중에) 3선 연임금지도 있었는데 그거 다 지킬거냐, 그것도 약속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당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첫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가질 수 없는 구조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는 어렵지만 정당 득표율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비례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운영과 별 차이가 없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당 내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는 크게 △병립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야권 연합비례정당 등 세 가지 갈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분들) 중에 한 절반은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연합비례정당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그거 역시도 어쨌든 반대측이나 언론에서 보기엔 변형된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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