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횡령시 금융당국 제재"···野 강훈식 법안 발의

[the300]

김성은 l 2023.12.06 11:1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유사한 사건 발생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 내부통제 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내용의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 의원은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 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온 것과 달리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