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이번주 국회 상임위 통과시킬 것"

[the300]

김성은 l 2023.12.11 10:3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제정안)'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는 등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이 이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하도록 할 것"이라며 "육견업체 전업지원이나 경제보상 등에 대해 정부·여당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 했지만 소극적이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육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사실상 불법인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시 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계류 중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한 의원이 낸 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육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구체화시켜 나가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한편 지난달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또 당정이 특별법을 통해 식용 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는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내용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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