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데드라인까지 9일…룰 없는 선거 현실화하나

[the300]

오문영, 박상곤 l 2024.02.12 13:3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05.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선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시한 획정 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획정위가 조정 권고한 지역구는 80여곳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21곳이 통합되고 14곳에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위 안에 인구 대표성과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당 세가 강한 전북과 경기 부천의 선거구가 1석씩 줄이는 데 대해 절대 수용 불가란 입장이다. 인구수를 고려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구나 대구 달서구 등을 조정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획정위 안은 국민의힘에 편파적인 안"이라며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기 부천이 아닌 대구 달서구를 조정해야 하고, 전북 의석을 줄이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할 시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증석되는 지역에 같은 수 감석이 이뤄져 시도별 의석수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한 여야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가 획정위 안인데 민주당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정지역 증석은 다른 지역을 감석해야 해 지역 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전체적인 선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예정된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문제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서다. 본선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3월21~22일까지 남은 기간도 38일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은 거대 양당정치의 기득권적 측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란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직전 21대 총선에서도 선거일을 불과 39일 앞둔 시점에 선거구를 획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하루빨리 이름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이라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권리도 제약되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비례 의석을 줄인다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순 없다"며 "거대 양당이 죽어라 싸우다가도 본인들 이익을 지키려는 데는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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