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에 맞춰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주택연금을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노인일자리 중 15%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 2027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총선 공약에 대해 "단순한 어르신 생활 지원을 넘어 공약의 연관 효과와 시너지를 함께 고려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어르신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게 공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서민·중산층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업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민간 공급 확대를 제한하는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방식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실버타운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흐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2027년까지 5000호 마련이 목표였던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호까지 대폭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노인일자리 비중의 15%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27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라며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등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다제약물관리, 건강행태 상담 등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오늘(12일)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을 주7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번째 노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