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정당" vs "입틀막 정권"...총선 앞 여론전

[the300]

안재용, 김도현, 차현아 l 2024.02.22 18:2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4월 총선을 48일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불꽃 튀는 여론전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의 국회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경호처가 R&D(연구개발) 예산 관련 문제제기를 한 카이스트 졸업생 등을 제압한 것이 과잉 경호라고 비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잘 알겠지만 지난해 1월부터 (의대 정원 협상) 시작을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 여러가지 협의를 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28회 정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의료계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저히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국민적 관심을 끈 후 누군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라는 것은 (의료계와) 협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만약 그것이 협상에 의해 이뤄져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할 경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의대가 40개인데 2000명 (증원) 이면 한 대학에 50명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미국 조야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형 무력도발이 있을 것이란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도발, 무인기도발, 핵미사일 관련 도발, 인공위성·군사정찰위성 발사, 직접적인 군사도발, 침투·테러 등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종북좌파세력을 국회로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이정희, 이석기의 추종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종북좌파세력과 음모론자들의 국회 진출 숙주이자 교두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참석한 졸업식 등에서 R&D 예산 확대 등을 주장한 카이스트 학생 등을 제압한 것을 과잉 경호라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입틀막 정권'"이라며 "(윤석열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꾸란 국회의원, R&D 예산과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 입을 줄줄이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재를 최소화해야 자유민주적인 법질서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무조건적인 입틀막보다는 (대통령 경호 관련) 법령·법규 등을 검토해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앞선 두 사례는 국가 원수 경호 규칙에 따라 취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의사들 입을 막는단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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