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the300](종합)野, '내주 초로 일정 합의' 장제원 요청 수용…방송 관련 안건도 포함할 것 제안

박소연 l 2024.05.16 15:3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라인 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철회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 등 3가지 안건으로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 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폭거는 거세져 폭넓은 현안질의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라인 야후 사태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며 "방심위의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라인 야후 사태 현안 질의를 내주 초로 미뤘으니 방심위·방통위 관련 사안도 안건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라인 야후 사태에 국한해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므로 여야 간사님과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하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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