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전운 감도는 국회

[the300]

안재용, 김도현 l 2024.05.19 15:29
(양주=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경기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조계종 제공) 2024.5.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양주=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장외투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등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기간 안에 해야 한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확정되거나 폐기된다.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무소속 7석 등 180석 정도다.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최소 20표가량 나와야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과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범야권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실시되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대투쟁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 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당선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 표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야권 6개 정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25일에도 대규모 장외투쟁을 기획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의 당위성을 논한다고 하는데 이는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22대 국회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회기가 종료되면 법안이 폐기돼야 할지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경우 채상병 특검법을 차기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법 통과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으로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이 보여 주는 행태는 진상 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정쟁을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세와 협박을 일삼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특검만을 고집하는 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우리 당 기본 입장에 변화 없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3~28일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하기도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냉각되면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선보상 후구상'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벌법' 개정안 등 시급한 사안들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

여야가 극한 대치에 빠지면 22대 국회를 위한 원 구성 협상도 어려워질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관례에 따라 위원장 직을 배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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