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최순실 특검은 檢수사 끝나고 했나"...야권, 특검 수용 여론전

[the300]

차현아 l 2024.05.20 14:1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0.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전날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되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야권은 제22대 국회에서 확보한 192석에 달하는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가 먼저 끝나야 특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데에 대해 "이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돼서 조사했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오전 1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범야권 정당 7곳이 함께 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과 여권 성향인 개혁신당 허은아 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 야당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나"라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건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의자유해병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해병대원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당선인 농성장을 찾아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기준 재적 의원 296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재의결에 참여한다면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8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민주당 155표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7표,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까지 합치면 총 180표다. 국민의힘에서 18표의 이탈이 생기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가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특검법 처리에 필요한 18표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초미의 관심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시 여당에서 8석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 192석에 이르기 때문에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여당 내 움직임에 기대하고 있다"면서 "8석 이상이 나올 경우 (제22대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걱정하지 않고)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니까 제21대 국회와는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향후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은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22~23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규탄성명을 채택하고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예정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 주말인 오는 25일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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