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머리 정책 비극"···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에 야권 십자포화

[the3000]

김성은 l 2024.05.20 17:58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KC인증(국가인증통합마크)을 둘러싼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야권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정책 혼선, 사과 한 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반발이 따를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정책이 얼마나 우스운 지경이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흘 만인 지난 19일 이를 전격 철회했다. 과도한 규제이자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비판에 직면하면서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취학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 예산 초토화까지, 무책임한 정책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했다.

개별 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세밀함도 없고 효율성 또한 모두 떨어진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결국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만 떨어트리는 결과만 낳았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외직구 파동은 책상머리 정책이 낳은 비극"이라며 "정부는 이미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정책신뢰를 잃었다. 주식 공매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의대정원 증원, 민정수석 부활까지 수도꼭지를 뜨거운 물로, 찬물로 돌리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공급자 중심에서 강도 높은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책소비자와 소통하고 가능한 시나리오, 영향을 평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당선인도 SNS에 "마치 나라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 정책 널뛰기가 정권 내내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관련 전문가와 관료들이 해당 정책에 책임지고 발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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