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과방위 소집 최종 무산···물 건너간 라인야후 사태 질의

[the300]

김성은, 박소연, 차현아 l 2024.05.20 22:37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네이버 일본 라인야후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라인플러스 본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라인플러스는 이날 이은정 대표가 참석하는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5.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일본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집이 무산됐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일각에서 입법 요구가 제기됐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멀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열릴 예정이던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지난주 '일본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지자 여야는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필요성에 공감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막판 회의 운영과 안건 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며 회의 개최가 어려워졌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행정지도에 나섰으며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란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인야후는 라인의 모든 것을 만든것으로 알려진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이사회에서 배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라인 사태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라인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회의가 무산된 것은 방통위·방심위 현안 질의도 함께 해야 한다는 야당과 라인 관련한 현안 질의에 집중하자는 여당이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그동안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반면 국민의힘 등 여당은 이는 22대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맞섰다.

앞서 장 의원도 SNS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므로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문제는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 AI 관련 각종 법안들 심사와 상임위 통과도 뒤로 미뤄졌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다수의 AI 관련 법안들이 계류중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낸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AI기본법에는 AI의 법률적 개념은 물론 AI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근거가 담겨 있다. EU(유럽연합)을 비롯해 글로벌 선진국들이 앞다퉈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신중론도 나온다.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AI기본법은 이대로 통과시키기에 미비점이 많고 법률 제정시 오히려 AI 기술이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AI 생태계에 정말로 도움이 되기 위해선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이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과방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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