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 '속수무책'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the300] 與 "우원식 의장, 중립의무 어기고 국회의원 표결 심의권 침해"

박상곤, 정경훈 l 2024.06.11 10:47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4.6.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수순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국회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 의장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했다.

이어 "강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하고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시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22대 국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배 수석부대표의 보고 후 국민의힘은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인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표결 처리했다. 22대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운영위원회(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국회 핵심 상임위 구성을 의석수로 밀어붙였다. 법사위를 제외하고 운영위·과방위를 모두 양보하는 협상안까지 제시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상임위 독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상임위 전체 일정 '보이콧' 등 대책을 모색 중이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6.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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