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 남북회담도 고려해야…평화가 곧 안보"

[the300]

오문영 l 2024.06.11 13: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 안보 정책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반도가 마치 냉전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 남북 사이에 삐라(전단)와 오물이 오가더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고,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재개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된다"며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과 대규모 군사 충돌 위험이 (2015년 대비) 훨씬 높다.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 모두가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급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이고,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평화가 곧 안보라는 생각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주 TF 단장은 "치졸하고 야비한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은 당장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의 무차별 도발 못지않게 윤석열 정부의 무방비·무개념 안보와 국방도 기가 찬다. 정부와 군은 오물 풍선이 계속 날아오는 데도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풍선에 오물을 담았으니 다음에도 오물만 보낼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안보의 기본도 모르는 안일한 처사"라며 "오물 풍선을 격추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애먼 대북 확성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치한 '윤석열식 치킨게임'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날 TF 회의는 외부 전문가들은 초청해 남북 정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김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위성락 의원,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 TF 소속인 윤건영·김도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과 김태성 전 육군 소장,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참여했다.

부승찬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는 지금 상황이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지금 정부의 상황 관리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남북 긴장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들을 둔 논의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과 관련해 "첫째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그간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대결 구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해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파주=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한 가운데 1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형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 2024.06.10.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이날 참석자들은 공개회의에서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제기하기도 했다. 위성락 의원은 "정권이 처한 정치적 곤경을 회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양무진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정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혹여라도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의구심을 사지 않길 바란다"며 "남북 모두가 공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하고,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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