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구성 강행에 與 보이콧...용산 "거부권 행사 명분 더 견고해져"

[the300]

한정수, 안채원, 박상곤 l 2024.06.11 15:1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에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마땅히 없는 만큼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는 국회 파행 운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인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의장이 야권 주도 상임위원장 선출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차지하려 노력해왔다. 지난 10일 막판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11개 상임위 중 운영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양보할테니 법사위만 맡게 해달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마저 거부당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양보하는 듯한 모양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이 거절한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굴복하고 쫓아오라, 아니면 우리끼리 알아서 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22대 전반기 내내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 같은 대치가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한계다. 전략적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상황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쇄신 움직임이 이어지면 대야 대응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전날 구성한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머지 상임위라도 맡아 정상적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내에서 여러 고민이 있지만 당장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협조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대통령, 정당 지지율마저 낮은 상황이라 강경 대응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도, 그렇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민심 등을 고려해 상임위를 배분하는 일종의 양보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야당이니 양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국회운영의 전통"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