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6일 입법청문회 추진…"정부 출석 거부, 국회 무시 행위"

[the300]

차현아 l 2024.06.19 14:2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직원에게 얘기하고 있다. 2024.06.1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신경전의 여파로 끝내 무산됐다. 복지위는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정부 관계자가 불출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 청문회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의료계 현안 긴급질의를 위해 소집됐으나 정부·여당은 불참했다. 현재 여당은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복지위 의원들은 오는 26일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인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및 서울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 11인을 정했다.

의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계속 상임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의정갈등 현안과 해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입법 청문회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의 경우 정부 관계자 등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불출석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원 중 8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 총 1조원 가까이 끌어썼는데 제대로 돈이 쓰인 것인지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은 국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하는 재정이라 국회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해 설명해야 할 정부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 구성원으로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에 대해 정부에 그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하는데 개원 2주가 넘도록 본회의와 상임위를 모두 불참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에 나와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아무리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어도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협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 역시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 생명을 도외시하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사들을 향해 집단 휴진을 멈추고 국회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역임했던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의사 단체를 향해 "대한의사협회와 일선 의사협회에 호소드린다. 국회에 나오면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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