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1년간 거부권 안 쓰면 '법사위·운영위 1년씩' 긍정 검토"

[the300]

차현아 l 2024.06.19 16:1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국민의힘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운영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1년, 국민의힘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 간 국회를 정상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참 황당하다"며 "전날까지 원 구성이 불법으로 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에는 1년씩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란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야당이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신뢰를 쌓기 위한 조건 세 가지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 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할 것 △여당은 일하는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거부권을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여당도 적극 항의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수용해서 국정기조를 싹 바꾸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싹트고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며 "우선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한 무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즉각 취소하고 국회 부의장 선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취소와 국회 부의장 선출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배분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는 신뢰를 쌓는 기초이지 전제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이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여당의 법사위·운영위원장을 교대로 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이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을 11대7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선인 이번주 주말까지는 반드시 여야 양 교섭단체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시한이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의장의 의지를 존중하고 받들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6월 임시국회 전에는 반드시 원 구성을 완료해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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