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또 반쪽짜리 회의…野 "정부·여당 불참, 국민 안전 위협"

[the300]

한정수 l 2024.06.19 16:55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행안부) 등의 각종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행안위는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기관장들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이날 선관위와 진화위를 제외한 4개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여야가 함께 참석한 회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등 공무원 전원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들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아울러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불출석한 정부부처 기관장들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위원은 "국회가 국무위원을 비롯해 기관장들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김조일 소방청 차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달라고 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즉각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관련법상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만약 또 참석하지 않으면) 법률에 의해 가장 강력한 고발조치 등의 수순을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위원은 지난해 폭우에 따른 침수로 10여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참사를 거론하며 "행안부와 힘을 합쳐 재난 대응 준비 과정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행안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노동'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생의 현장 곳곳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뒤에 숨어 있기 바쁘다. 참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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