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나가라""최민희 어머니"…국회 과방위, 시작부터 충돌

[the300]

박상곤 l 2024.06.25 17:3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06.2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22대 국회 들어 여야 완전체로 처음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초반부터 여야 간 공방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과방위원직을 내려 놔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머니'로 등극할 것 같다"고 맞섰고 여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 들어갔다. 이날 전체 회의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이견으로 보이콧 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의 과방위 회피 신청을 요구하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MBC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MBC를 상대로 한 소송의 1, 2심에서 패소했고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MBC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불이익 관계가 명확한 위원이다. 과방위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당장 최 위원장께서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해달라"며 "김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과방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제가 퇴직금 소송 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어떻게 위원회 사적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판단은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 제가 쫓겨났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방송4법을 통과를 시킨 것이 시즌2(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것을 보면 그 완결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최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극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 여당 간사로 임명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으면 어느 상임위는 가지 말라고 안내하게 돼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과방위원 중에) 방송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송사에 있던 이유로 이해 상충이라 말하는 건 심각한 모독"이라며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 의원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들에게 국회관계법 조항에 대한 해석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24.06.2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잠시 이 의원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보겠다며 약 10초간 침묵한 최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건이 정회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어머니라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도 화내고 정회할 건 아닌 것 같다. 여야 간사가 논의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밀어붙였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진행이 상당히 편파적이다",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회의하느냐"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과방위 현안 질의는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지 약 15분 후 돌아오며 재개됐다.

이날 여야는 박민 KBS 사장을 고발하는 건으로 재차 공방을 벌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 사장을 불출석죄로 고발하는 안을 의결에 부쳤고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위원장이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했다. 이에 과방위는 해당 요청에 대한 법조문 해석에 착수하고 최 위원장이 해당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취소 등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오는 7월2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증인을 채택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도 최 대표와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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