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등 4개국, NATO서 '우크라 지원' 공동문서 채택할듯

[the300] 허위정보·사이버·신흥기술 등도 협력문서 도출 가능성

김인한 l 2024.07.09 17:2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번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과 관련한 공동문서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AP4로 초청받아 참석했는데 올해부터 AP4 명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으로 바뀌게 됐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NATO와 IP4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포함한 공동문서 채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P4는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 NATO와 협력 범위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이번에 추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최근 NATO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IP4와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동문서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동문서엔 NATO와 IP4가 △우크라이나 지원 △허위 정보 △사이버 △신흥기술(우주·인공지능) 등 4개 분야 협력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정보'와 관련해선 새로운 협력체 출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각국 정부 기관과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달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NATO의 사이버 훈련에 4개국이 참가하는 방안도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문서 발표는 집단 방위체제인 NATO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자격 국가들과의 기본적인 협력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 NATO와 IP4 간 공동문서 발표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리스크' 발생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NATO 동맹국들이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NATO 탈퇴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유세 도중 GDP(국내총생산)의 2%까지 증액하지 않은 NATO 회원국에 "러시아에 뭐든 하고 싶은 대로 부추기겠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공동문서 추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IP4와 협력의 틀을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사 입장국 간 결속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5개 이상 NATO 회원국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또 32개 NATO 동맹국, IP4, EU(유럽연합)가 참석하는 'NATO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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