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시기 좀 더 고민"...금투세 도입 미뤄질 수도

[the300]

김성은, 안재용, 이승주 l 2024.07.10 17:1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행 연기 추진을 시사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도입하되 보완점을 찾자는 민주당의 종전 당론과 달라진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여당도 시행 연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실제로 도입이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로부터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며 "원론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신중해야겠지만 주식시장 악화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시장이 조금 올랐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듯하다. 시행 시기의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데 당내 의견을 모아왔었다. 금투세는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대두된 뒤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더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현행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가 불합리한 만큼 이를 금투세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국내외 펀드, 주가연계증권(ELS)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른데 이들 투자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매기는 한편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투세 체계가 글로벌 표준에도 더 맞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국회에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금투세를 피해 슈퍼개미(거액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금투세 보완' 동조론이 강해졌다.

이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주가지수는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어이없게도 역주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전세계에서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관련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비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며 "크게 대두되는 원천징수의 문제, 부양가족 공제의 문제, 건강보험료 문제 관련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는 반기마다 금투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손익을 확정신고한 뒤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임 의원은 검토 중이다. 또 건보료 산정시 금융투자소득은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금투세 적용시 부양가족이 금융상품에 투자, 연간 10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할 경우 150만원 한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의견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는 건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더300과 만나 "기재위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예안을 논의한 바 없다"며 "만약 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신중론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들어보는게 어떻겠냐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차기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중에 나온 발언 아닌가"라며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전당대회 이후 차기 당 지도부가 꾸려지고 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같다. 현 시점에서 (유예적용) 실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고 했다.

만약 민주당이 최근까지 논의되던 내용에서 전환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 야당 의원들 내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후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까지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박수영 기재위 여당 간사는 이날 더300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라면서도 "절대 다수당이 연기한다면 연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1400만 개미투자자들은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폐지가 정답"이라면서도 "그래도 전향적으로 시행시기를 미루자며 증권투자하는 국민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