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은 거부권, 검찰은 불기소...김건희 왕국 선언 오욕의 날"
[the300]
김도현 l 2024.10.02 16:55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2024.09.22.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이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왕국'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후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 여사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 투성이었다. 공직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윤 대통령 또한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김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 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왕정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김건희 왕국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추가해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복수의 상임위원회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증인을 요청해 뒀는데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김 여사 방탄에만 신경 쓰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제가 몸담고 있는 정무위원회도 그런 상태"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역사는 확인되게 돼 있다. 여당도 김건희 여사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국감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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