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법 개정 없이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 6759억원을 부과해야 한다.

과징금 내역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생활물자 1548억원 △영농자재 2958억원, 부당지원거래로 인한 △생활물자 774억원 △영농자재 1479억원이다.

안 의원은 이날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돼, 핵심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해오던 사업을 경제지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판매·유통사업을, 2017년 2월까지 자재 등 나머지 경제사업을 모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