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원전마피아'·'해피아'로 민낯 드러낸 '관피아'

[관피아 근절법안]인적 결합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 유지…끊기 어려운 연결고리 '관피아'

김세관 기자 l 2014.05.03 07:18



'모피아(Mofia)'라는 말이 있다. 정계와 금융계 등으로 진출한 재무부(MOF, Ministy of Finance: 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경제계의 주요 보직에 임명돼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들 세력을 외국 범죄 단체를 지칭하는 '마피아'에 빗대 '모피아'로 부르기 시작했다.

'모피아'라는 말은 원전비리 사태를 통해 '원전마피아'를 거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해피아'를 수면 위로 올리더니 급기야 우리 사회 '관료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대변하는 '관피아'의 민낯을 끄집어 냈다.

은퇴 후 관련 산하 기관의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는 '관피아'는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도·점검 기관과 산한·유관기관 간 끈끈한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는 폐해를 낳는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드러난 '해피아'의 민낯이 이를 여실히 대변한다. 선박의 안전운항관리를 담당해야 할 해운조합 이사장에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가 똬리를 틀고 앉아 선사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선박 안전검사와 인증을 맡은 한국선급의 최고경영자도 관료출신이었다. 해운조합 회장은 역대 12명 중 10명이, 한국선급은 11명 중 8명이 해양수산 담당 관료 출신이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비리 사건에 연루된 '원전마피아'도 마찬가지다. 원전 부품 납품 업체에 재취업한 선배들을 도와주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 후배들은 부품시험서 위조와 안전검사 조작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관피아'의 원조격인 '모피아'를 따라올 수 없다. '모피아'는 우리나라 경제계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공적 기관의 수장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장을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다.

'모피아'의 이 같은 생존력은 '관피아'의 '적폐'가 쉽사리 우리 사회에서 '척결'될 수 없음을 반증한다. 관피아의 불미스런 전통은 중앙 정부 및 행정부 뿐 아니라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법조계, '세피아'가 독식하는 과세당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슬처럼 고리에 고리를 물고 끈끈하게 묶여 있다.


1998년 IMF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9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지난해 동양 사태, 올해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에 '모피아'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명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제재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세월호 침몰로 드러난 '해피아'를 넘어선 '관피아'의 악습은 쉽사리 끊기 어려운 연결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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